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논의의 장 마련

토론회 개최···20일 여의도 이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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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권리에 기반을 둔 법 제정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김정록, 최동익, 김미희 의원과 함께 6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을 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주요 핵심내용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권리옹호 기구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