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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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6월 27일 채택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포함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개 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채택된 조약에서는 △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