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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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민간 위탁 절차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를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1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마다 각기 다른 법규와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의 소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단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상이한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관계 공무원 교육 의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는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 분석과 시·군 담당 공무원·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