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스쿠터·휠체어 세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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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스쿠터·휠체어 세금 면제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707
 



"장애인 전동스쿠터·휠체어 세금 면제해야"



이낙연 의원,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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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8월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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