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절반은 성폭력·성추행

유기홍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위해 나서야”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0건의 인권침해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1만2086개 학교를 방문해 이루어졌다.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46.2%, 고등학생이 31.5%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사례 유형을 보면 성폭력·성추행 등 성 관련 사례가 47.2%(60건)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도 44.6%(58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학생이 같은 반 장애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6주 등교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고등학생 2명이 장애학생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집단 성폭행한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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