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없다”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사 연구용역 논란에 해명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10월 4일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자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2012년 2,68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되어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50% 할인해 주고 있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