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착수

교육부, 사건 은폐자 직위해제 및 관련자 엄정 조치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1월 4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가담한 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이미 은폐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 모 교장, 안 모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 모 장학관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할 것을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가해자 박 모 교사는 지난 10월 직위해제 됐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교장과 해당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해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