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공약 사실상 파기?

김용익 의원, “정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장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대다수 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대비 14.1%(1567억) 증액된 1조270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 1220억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 456억원에 따른 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예산 등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을 비롯한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63.4%나 삭감됐다.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김용익 의원은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해 부가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후퇴와 함께 장애인연금도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실현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 당선인 보건복지 공약 검토’ 보고서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4525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4284억원으로 95% 수준에 불과하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약의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 회복시키야 할 것이며 민주당도 공약 실현과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