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장애계 질책에 거듭 사과

올 해 진보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약속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장애계의 질책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날은 문 장관과 장애계가 처음 마주한 날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의 장애인 공약 실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 역시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힘쓰고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한걸음 진보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올 한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문 장관은 장애계 오랜 숙원 사항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종합판정체계모형을 개발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믿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만원까지 높일 것”이라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분들께 연금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계와 협력해 발달장애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돌봄서비스, 장애인 고용 등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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