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염전노예 사건 재발 막겠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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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09:39
전라남도, “염전노예 사건 재발 막겠다”
긴급 대책회의 열고 인권보호 협의체 운영 결정
전라남도가 신안군 외딴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인권보호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염전으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염전업주, 지역민들에 까지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영광·신안군수와 전남지방경찰청장,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인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 기관의 인권 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 방향,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염전이나 양식장은 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 모집이 곤란한 점을 악용, 직업 소개 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부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주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인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이번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염전 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시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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