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김용익 의원, 복지부에 TF 조성 등 조치 촉구

2월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천안 도가니 사건 등과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TF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TF팀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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