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발달장애인법 제정···진행 상황은?
 

김정록 의원, 보건복지부의 추진 의지 지적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월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딘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지난 3월 대통령 업무 보고는 물론 올해 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법 제정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성과도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안은 지난 2012년 5월 김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한 법안,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12월 김명연 의원이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한 법안 등 총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문 장관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발달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땅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채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지를 갖고 하루 빨리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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