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 제안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적극 검토 의향 밝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월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P&A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법에 의한 조사권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P&A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언급하며 “신안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인권, 노동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조해 장애인 인권 조사도 꼭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장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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