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제도 보장하라”

‘2014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가 6.4 지방선거 비례대표에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내에 10% 공천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각 정당과 17개 시·도당에 정책 건의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는 장애계가 선거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당들이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있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데 따른 것이다.

선거연대는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비장애인 엘리트 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기회의 박탈 뿐 아니라 대표성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장애계 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계에 3배수 추천을 요청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서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정당들의 공천구조 변화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7개 시·도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장애인 유권자의 92.9%가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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