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의 눈물의 삭발식

4월내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실효성 있는 법안 요구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국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거리로 나서 집단 삭발을 단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내에 제정하겠다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4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1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80여명의 집단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은 연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 지켜보던 이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한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2013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을 통해 정부의 의견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록 의원안은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김명연 의원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계와 정부가 큰 의견차를 보인 셈이다.

결국 발제련은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고 결의대회가 열리던 당일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보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장애계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 발달장애인법이 실속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소득보장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한국 사회인데 소득보장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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