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해야”

장애계 지적에 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입장 밝혀

장애계가 10년째 동결 상태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기준현실화추진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를 구성하고 3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장애인의 안전권과 건강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

10년 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해마다 오르는 고가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을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보청기 34만원으로 고시하고 이 금액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평균 가격이 373만원인 전동휠체어 구입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7만원으로 차액인 206만원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과 장애인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지적에 제도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3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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