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러왔던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돼 왔으나 3월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던 ‘선 시범사업 후 입법’으로 수정되지 않은 채 상정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