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환원 필요성 대두

지방 재정에 따른 복지 격차···중앙정부 책임감 가져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환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6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지방 이양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을 포함한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이양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의 제약과 지방비 부담 가중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진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복지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처우 격차 심화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지역 간 불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재활 실무자들의 사기저하와 빈번한 이직,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환원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우 정책분과위원장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살펴보면 적게는 1억 2천만원, 많게는 2억 3천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차등은 생산품의 원가와  시장경쟁력, 시설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쳐 지원을 적게 받는 시설은 지원을 많이 받는 시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에 대해 꼬집었다.  

이날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중앙환원 문제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짊어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박경돈 교수도 “중앙정부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정 80%를 지원해줄 테니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며 “중앙정부는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앙환원을 떠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정인더스트리 김영화 대표는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11개의 시설 중 5개의 시설이 D, F 등급을 받았으나 지방정부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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