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합에 여성장애인 반발

여성장애인단체, “복지부·여가부 사업 서로 달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적게나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마저 통폐합 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사업은 서로 상이한 목적과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시작 때도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각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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