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해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목소리 높아져
 

장애인들이 10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투쟁단(이하 투쟁단)’은 10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중증장애인들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12년 중증장애인 한 명이 생을 마감했고 올해도 두 명의 중증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으로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1일 약 4시간에서 9시간밖에 받지 못했다. 나머지 한 명은 그 마저도 묵살 당했다.

이에 투쟁단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량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예산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부정수급 척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는 제2, 제3의 제도적 타살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제도 개선 및 활동보조 24시간 대책 방안을 요청했다.

투쟁단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ASL협회 등 9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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