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완전한 인권실현 방안 논의

제8회 한국DPI대회 성료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8회 한국DPI대회가 진행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장애인 인권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2월 3~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한 제7회 한국DPI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제는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성 한국DPI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과 성년후견인제,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모델에 치우쳐있는 장애판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권리협약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진정한 장애인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1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예상되는 장애인서비스 관련 체계 변화에 대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설명했다. 직접지불제도와 개별예산제도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컨퍼런스2에서는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그 대안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가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등급제를 2혹은 3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등급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컨퍼런스3, 4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섹션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설명과 향후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장애계의 역할을 다뤘다.

다음날 장애주제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소득보장과 편의시설에 대한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한국DPI대회는 총 30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