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교통수단 확대 재정 지원 미적대

경기도, 바우처·임차택시 등 대체수단 활용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교통약자법 개정에 지자체가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애초 증차 없이 무턱대고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다. 반면, 관계 당국은 여전히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한 발 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광역시·도로 확대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경기도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광역센터)를 출범했다. 이 곳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전역을 환승 없이 이동케 하는 게 골자다.

그간 31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관외 운행을 인접 지역으로 제한했다. 포천~서울 간 이동의 경우 2번 환승해야 한다. 포천-의정부, 의정부-서울(도봉)로 갈아탄다. 이때 이동시간만 5시간 정도다. 또, 출발지로 돌아갈 땐 빈차로 간다. 이 때 남은 관외차량이 없거나 부족해 배차가 늦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센터는 여러 방안을 내놨다. 우선, 통일된 광역 이동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이용 대상, 요금, 운행 지역 등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또, 부족한 광역 차량 확보를 위해 할당제를 도입했다. 시·군의 전체 특별교통수단 중 30%를 광역에 쓰는 식이다.

하지만, 바뀐 시스템에 기존 이용자 혼선만 초래했다. 먼저, 사전 예약 서비스가 빠진 채 시작해 숱한 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광역센터는 급하게 예약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편도만 가능했다. 넓어진 운행 지역만큼 왕복 및 대기 시간이 늘어날 거란 지적 때문이다.

또, 증차 없는 광역 차량의 우선 배차도 말썽이다. 현행법상 특별교통수단 법정 확보 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이 중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올해부터 100명당 1대로 기준이 올라갔다. 하지만 이 기준을 채워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 광역 차량에 30%를 우선 배차하면, 남은 70%로 관내를 운행해야 한다. 광역 이용을 넓히려다 기존 관내 이용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이미 장애계에선 예견된 문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광역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평소 관내 배차 시간이 늘어났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며 “광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도 주말엔 오히려 차량이 부족해 3~4시간을 기다리다 일정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기도와 광역센터가 고육책을 내놨다. 증차 없는 상황 속 관내·외 원활한 배차와 이동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먼저, 부족한 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대체 수단(바우처택시·임차택시) 확보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비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이에 도와 31개 시·군은 비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대체 수단 이용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대체 수단 확보 계획도 함께 세웠다. 이를 통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대체 수단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동안 비휠체어 이용자들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역센터는 올해 7월 관내·외를 통합하는 전면 배차를 점진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10월엔 관외 접수와 배차만 했다. 하지만 이제 광역센터가 31개 시·군의 관내·외 접수와 배차까지 통합 운영하게 된 셈이다. 

경기도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 관계자는 “올해 7월 전면 배차 시작 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관내 배차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시범지역인 남양주와 구리의 경우, 관내 이용 시간이 기존 시간과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오히려 전면 배차 후 관외 배차 시간은 현저히 줄어 광역 이동 통합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 전면 배차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지자체 책임 타령이다. 당장 문제 해결의 관건인 재정 투입은 어렵단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협의와 역할 증대를 강조했다.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신규 차량 증차 시 지자체와 국토부가 5:5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17개 시·도와 정기적으로 갖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 필요한 것을 지급하고 있다”며 맞섰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