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경찰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요구에 법규 개정 약속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법규 개정 약속을 받았다고 6월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담당 경찰서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차량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경우 7인승으로 변경돼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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