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2205
2015.08.31 09:39
비례대표제 확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점화된 가운데, 장애계에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7월 22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비례대표제 도입 약자의 조직화에 도움
이날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도입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그룹의 조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조건에선 지역 표 관리에 에너지를 쓰는 게 현명한 일이지만, 비례대표제 환경에선 각 정당들이 자기 이념과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표방하고 그에 동조하는 이익집단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서 주요 이익집단의 사회세력화 및 정치세력화를 직접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태욱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은 정치권만 바라보며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세력화 해 강력한 개혁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비례대표제 도입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그룹의 조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조건에선 지역 표 관리에 에너지를 쓰는 게 현명한 일이지만, 비례대표제 환경에선 각 정당들이 자기 이념과 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표방하고 그에 동조하는 이익집단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서 주요 이익집단의 사회세력화 및 정치세력화를 직접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태욱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은 정치권만 바라보며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세력화 해 강력한 개혁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정권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필요
이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선거법·제도에서 장애인차별 요소와 개정방안’을 발제하며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김의수 연구원은 ▲점자선거홍보물 지원방안 개선 ▲선거방송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해설 동시지원 의무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실비 및 수당 지급 ▲민법상 자격·권리를 제한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보장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소 관리 보완 ▲신형 기표대 장애인 접근성 보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관련법에 장애인 권리보장 조항 신설과 개정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적한 조항들의 개선이 더딘 정황으로 볼 때,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율된 참정권 보장 관련 편의제공 조항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선거법·제도에서 장애인차별 요소와 개정방안’을 발제하며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김의수 연구원은 ▲점자선거홍보물 지원방안 개선 ▲선거방송 수화통역 및 (폐쇄)자막해설 동시지원 의무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실비 및 수당 지급 ▲민법상 자격·권리를 제한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보장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소 관리 보완 ▲신형 기표대 장애인 접근성 보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관련법에 장애인 권리보장 조항 신설과 개정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적한 조항들의 개선이 더딘 정황으로 볼 때,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율된 참정권 보장 관련 편의제공 조항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장애인 대표 선출
한편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논의를 확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당혁신 운동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엘리트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정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장애인의 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선정 및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어 말했다. 밀실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공허해진다는 말이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추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삼호 실장은 “이제는 장애운동과 조직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장애인 사회의 에너지를 전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돌려야 할 때”라며 “장애인 비례대표든 장애인단체든 간에 장애인 사회에 국한되는 쟁점에만 매달리기보다 전체 사회가 공감하는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논의를 확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당혁신 운동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엘리트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정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장애인의 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선정 및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어 말했다. 밀실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공허해진다는 말이다.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추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삼호 실장은 “이제는 장애운동과 조직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장애인 사회의 에너지를 전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돌려야 할 때”라며 “장애인 비례대표든 장애인단체든 간에 장애인 사회에 국한되는 쟁점에만 매달리기보다 전체 사회가 공감하는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