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비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2774
2015.12.08 14:20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비판
반복지적, 비민주적 정비방안 철회 요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는 복지 축소 철회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10월 26일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남찬섭 교수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을 발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축소’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 정비 등 현실로 다가온 장애계의 피해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권능 상근연구위원과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이 공공성 후퇴와 지방자치권 훼손의 문제를 짚었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정부는 인력보강과 같은 양적인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복지중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중앙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성이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감소될 수 있으며 서서히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지난해 송파 세모녀, 동두천 모자 등 생활고 가족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1년만에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뒤통수를 쳤다”며 “1500여 개 사업 통폐합은 국가의 인권 수준을 1980년대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정비사업에 지역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도 포함됐다”며 “이는 손말이음센터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자장면을 주문하고 싶을 때 손말이음센터에서 단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거나 구직 면접, 대학 공부 등을 할 때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지원받는 곳이 수화통역센터다. 농인은 필요에 따라 둘 중 한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한 곳이 폐지된다면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중심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야기될 장애인 복지사업 축소를 비판하여 범장애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토론회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남찬섭 교수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을 발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축소’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 정비 등 현실로 다가온 장애계의 피해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권능 상근연구위원과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이 공공성 후퇴와 지방자치권 훼손의 문제를 짚었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정부는 인력보강과 같은 양적인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복지중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중앙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성이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감소될 수 있으며 서서히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지난해 송파 세모녀, 동두천 모자 등 생활고 가족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1년만에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뒤통수를 쳤다”며 “1500여 개 사업 통폐합은 국가의 인권 수준을 1980년대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정비사업에 지역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도 포함됐다”며 “이는 손말이음센터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자장면을 주문하고 싶을 때 손말이음센터에서 단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거나 구직 면접, 대학 공부 등을 할 때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지원받는 곳이 수화통역센터다. 농인은 필요에 따라 둘 중 한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한 곳이 폐지된다면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중심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야기될 장애인 복지사업 축소를 비판하여 범장애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