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을 진행하며 향후 비전을 밝혔다.

먼저 미래포럼의 총괄 분과를 맡은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목표는 “10년 후 장애인의 삶을 예측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격차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 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지원법 실효성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건강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또 박경수 교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 안내도나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BF인증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편의시설 설치가 당장에는 투입할 비용이 발생해서 손해인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 대비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미래 도시설계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인식개선교육, 설계도면 감리, 시공 감리,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올해 공포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반으로 수화 언어를 사회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경수 교수는 “청각장애는 단순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이라며, “10년 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청각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 다름에서 오는 장애를 틀림으로 생각하는 오류”라고 밝혔다. 이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보장 로드맵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권리보장 분과 발표에서 “급부 행정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권익 옹호에 소홀했던 점에 반성하자”며 장애인복지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제 문제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미반영 등으로 인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급부 행정의 집행 상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장애인 권리보장 로드맵’을 밝혔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 철폐와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를 실현하는 과제는 크게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인권 침해적 제도 개선 ▲교육 홍보 등 인식개선이다.

김진우 교수는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전제 조건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족과 당사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활동보조인 등 돌봄제공자 간의 권익 옹호 관련 역할 명확화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장 ▲이의제기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체계화 및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득·고용 분과에서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가 비전 및 목표로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 과제로는 ▲근로능력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생활 안정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 정책 연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을 꼽았다.

이밖에 미래포럼에서는 서비스·자립 분과와 건강 분과의 정책과제 발표가 이어졌고,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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