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10년의 비전 설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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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10:55
장애인복지, 10년의 비전 설계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영역별 과제 제안
장애인 권익옹호시스템 구축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비전을 설계하는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2차 포럼이 8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하는 미래포럼은 권리보장, 소득·고용, 서비스·자립, 건강의 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이후 장애인정책의 종합적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영역의 논의에 관해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4차에 걸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장애인복지가 점차 확충돼왔지만, 여전히 복지급여에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 문제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미반영 등으로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복지 증진과 함께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권익옹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소득·고용 분과에서는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가 발표하며,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빈곤 감소와 생활 안정 강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노인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의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현재의 6.8%에서 최소한 1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국가 차원의 평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 코드 시스템을 개발해 직업재활 서비스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키지 형태의 자립 지원
서비스·자립 분과 연구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미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인이 단일 창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욕구를 동시에 검토하고 서비스의 종류와 총량을 결정해 제공한다. 그 서비스 종류는 장애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커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다면 정식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것을 자기주도 계획의 핵심으로 하고, 개인예산을 받아 수강료·교통비·재료구입비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분과는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활원 주관으로 6개의 권역재활병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조정이나 정보 제공이 미흡해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한 건강관리 필요도를 평가해 보건소에서 생애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검진수검률이 63%로 낮은데, 수검률 제고를 위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재활치료에서 체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간단계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수행,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사업 강화, 편리한 장애인 건강보건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포럼은 오는 11월 3차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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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자립 분과 연구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미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인이 단일 창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욕구를 동시에 검토하고 서비스의 종류와 총량을 결정해 제공한다. 그 서비스 종류는 장애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커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다면 정식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것을 자기주도 계획의 핵심으로 하고, 개인예산을 받아 수강료·교통비·재료구입비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분과는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활원 주관으로 6개의 권역재활병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조정이나 정보 제공이 미흡해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한 건강관리 필요도를 평가해 보건소에서 생애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검진수검률이 63%로 낮은데, 수검률 제고를 위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재활치료에서 체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간단계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수행,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사업 강화, 편리한 장애인 건강보건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포럼은 오는 11월 3차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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