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용 넘어 고용 유지 노력해야
김 교수는 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큼 고용 유지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 지적장애인의 근속기간은 전체 장애인 평균인 112개월보다 월등히 낮은 38개월 정도다. 이들은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의 조정을 원하고 있어 직무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교수는 “취업 결과 중심의 성과 우선주의와 예산부족으로 직무지원인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장애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는 10%의 고용률을 보였고, 정신장애는 11.9%, 호흡기장애 14.1%, 자폐성장애 14.5%, 뇌전증장애 16.3%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 고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상진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보조공학 지원,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박승유 이사는 직업재활 지원 사업이 고용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용률보다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및 지원, 적응훈련 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권순기 대표는 “중증장애인 못지않게 여성장애인의 고용률도 심각하게 낮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현황도 분석해 여성장애인의 고용증대고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연 측은 오는 11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정을 골자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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