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교육과정에서 체감하는 차별 정도가 10년간 더 심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05년과 2011년, 201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결혼과 취업 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는 10년간 차별 정도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오히려 증가했다. 유치원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률은 2005년 23%에서 2014년 27.1%로 늘었다. 초등학교(33.8%→38.8%), 중학교(27%→31.6%), 고등학교(21.5%→25.1%), 대학교(11.2%→12.5%)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차별 정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심했고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였다.

2014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차별 행위자는 또래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교사 18.7%, 학부모는 13.7%였다. 2005년과 비교하면 각각 0.9%포인트, 1.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복천 연구원은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에 차별을 자주 경험하므로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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