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 배려 투표소 설치’ 추진 

인재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대표 발의했다.

​

인재근 의원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설치된 전국 3500개 사전 투표소 중 1831곳이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를 설치됐다. 문제는 다수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었다.

인 의원은 “현행법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해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투표소의 위치와 관련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인 의원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당 한 곳씩 설치가 가능하다. 군부대 등을 제외하고는 2곳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기존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