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열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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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가 인상’ 등 정책 제안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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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장애인 행정서비스 지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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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원회는 6월 20일 세종로 광화문1번가에서 ‘장애인 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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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소수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일자리, 이동권, 장애여성, 활동지원제도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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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종현 대구협회장은 내부 장애인의 의료비 감면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신장장애인은 주 3~4일 정기투석을 해야 한다”며 “산정특례로 의료비의 10%를 부담하지만 정기투석과 별도의 약값까지 지출하면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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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신장, 심장장애 등 질병과 장애를 동시에 가진 내부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감면이 시급하다”며 “10% 산정특례 본인 부담을 암과 같은 중증질환처럼 5%로 감면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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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현재 1시간 서비스 수가는 9240원에 불과하다”며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할 경우 가산 지급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급여제가 아닌 시간제로 적용해 야간, 평일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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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칭이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서비스 내용이나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교수는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 중 취업 지원을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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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포럼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장애인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장애인 단체와 대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린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부처별로 선별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문 대통령은 8월 말 광화문에서 정책 제안자를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