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라!

장애라는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큰 꿈을 키워가는 우리 250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정책은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가두고 수동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부 극단적인 시민단체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의 편향된 가치에 치우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신체적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부터 자유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속이자 족쇄이다.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에서 우리 250만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은 헌법에 엄격하게 보장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250만 장애인에게도 국립공원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감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250만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하며, 환경단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권력에 편승해 꼭두각시 노릇에만 열중하며 정부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일부 환경 적폐세력을 발본색원 하고,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의 신뢰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망가져가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문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자연과 문화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250만 장애인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설악산의 비경을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조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설립 추진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 250만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즉시 수용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

둘째, 정부는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하는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부터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라.

셋째, 정부와 사회는 우리 250만 장애인들이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 없이도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는 설악산 정상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하여 모든 환경에서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라.

넷째, 우리 250만 장애인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공정사회를 건설하는 바로미터(척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다섯째, 만약, 헌법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250만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의 함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