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장애인 일자리는?

비관과 낙관 공존… 정부 차원의 대비 중요

“장애인 일자리 위협” 비관
“고용 격차 해소” 낙관 공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6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변동과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전망과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발달장애인의 직업전망과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4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책행정, 사회복지, 노동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자 및 토론자간의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의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민수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등이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더 심각하 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90.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대체율이 86.1%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들은 단순노무직에 26.7%, 농림어업에 14.1% 종사하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단순노무직 비율 13.3%,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4.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2020년 장애인 일자리의 잔존율은 51.6%로 전체 일자리 잔존율 57.8%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의 저임금을 고려할 때 비용이 비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바로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인 자동화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임금 보호막이 무너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변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해외에서 뇌파로 타자를 치는 기기가 개발됐고 장애인의 노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추가로 개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추가로 소개했다.
또 2005년 체스 마스터와 슈퍼컴퓨터 팀을 일반 대학생과 노트북 팀이 꺾은 사례를 예로 들어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직무 수행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능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합한 첨단전문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과 소외 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 등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는 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우리사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혜적 채용 넘어 호혜적 고용으로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고용의무에서 고용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인력 양성,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산업계에서도 시혜적 성격이 아닌 호혜적 차원의 장애인 고용의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