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까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확정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또한 9월부터 25만원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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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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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마련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5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올해 상반기에 종합판정도구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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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천250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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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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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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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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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관 부처의 유기적인 연계와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 등 민감한 장애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계와 지속으로 소통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