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부 "장애인 콜택시 보급기준 개편한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장애인 콜택시 표준운영조례 마련… 지하철 최적 동선 안내 표준모델 개발

국토건설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월31일(수)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장애인 정책 지원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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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 시내버스 내 저상버스의 도입 비중을 지난해 19%에서 25%까지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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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보급은 법적 대비 115.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현재 법정 보급기준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를 전면 개편하고 표준운영조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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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고 철도역 내 최적 동선을 안내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서울도시철도에 7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항공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입과 공항 이용, 항공기 탑승에 대한 편의 증진 기준이 마련된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휠체어 리프트 제공과 우선 자리 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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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생활환경도 변화될 전망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터미널과 역사 등 신축 교통시설에 대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증을 의무화하고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휠체어 승강 설비, 보도 턱, 이동통로 폭, 음향신호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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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공적임대주택 9만9천호(공공임대7만1천호, 공공지원 2만8천호)를 중증장애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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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계획 발표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삶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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