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 발표

- 시·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 ‘재계약’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돌봄사업 효과 높아 점진적 확대

- 장애인돌봄가족휴식제, 1인 1취미, 이불빨래방 등 선제적 서비스

-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재정립 용역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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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활동을 이용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장애인복지관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3월27일(화)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1회 이상 재계약한 시설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수탁운영 법인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계약 하였으나, 수십 년간 장기 운영하던 기관들이 지속적인 수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운영한다는 일부 기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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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탁금에 대한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시에서 지정하는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매 3년 단위로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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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낮활동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43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문화여가 자조모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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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시는 장애인돌봄가족휴식제 사업에 5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증장애인 이불빨래 작업을 돕기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재가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이불빨래와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활동 강화를 위해 시민옹호인을 육성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와 님비현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애인 인권 향상 및 인식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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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안 발표에 대해 서울시 복지본부 김인철 본부장은 “서울시의 48개 장애인복지관과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