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축소, 제공 서비스 기준 불투명 

'특수 욕구, 지원 필요성' 해석 천차만별

서울특별시.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자칫 시늉만 내다 끝날 판이다. 사업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모호한 기준이 말썽이다. 당장 사업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한다. 오는 6일이면 참가자가 최종 선정된다. 총 100명 규모다. 대상은 만 18~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중증장애인이다. 급여는 월 최대 4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이들은 권역별 지원 기관과 함께 직접 예산 계획을 세운다. 이후 시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 장애인 개인 예산제과는 차별점을 뒀다. 먼저 대상자 선정이다. 정부 사업은 활동 급여 수급자로 한정한다. 반면, 서울형은 활동 급여 미수급자도 가능하다. 활동 급여를 받지만, 개인 예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도 포함된다.

또, 당사자 개별성을 강조했다. 뇌병변장애인에게 창업 기술 관련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지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의 오래된 집 청소와 도배를 지원하는 등 개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엔 없던 서비스 유형이다. 

그간 정부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활동 급여의 10~20%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원래 있던 걸 활용하는 게아니라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계는 명확하다. 우선, 대상자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축소됐다. 정부의 활동 급여 대상자는 만 6~65세다. 이와 달리 서울형은 만 18~65세다. 또, 장애 유형은 정부사업은 15개지만, 서울형은 4개다. 장애 정도도 정부는 중·경증 모두 가능하지만, 서울형은 중증만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 심사 기준 역시 꽤 까다롭다. 정부의 개인 예산제 서비스 제공 기준에 장애와 목표 연관성은 필수요건이다. 이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 불가능한 것 외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형의 경우 ‘특수한 욕구’와 ‘지원의 필요성’이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의 설명이 모호하단 지적이다. 개념들이 하나같이 불분명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참가자와 지원기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한 지원 기관 관계자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이 일대 다수로 진행되다 보니,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번 장애인 개인 예산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라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작년에 모의 적용도 했다. 당시 참가자들과 지원 기관이 함께 개인 예산을 세웠다. 모의 적용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인별 맞춤형 욕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모의 적용 의견이 전부 반영되진 않았다. 몇몇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 장애인협력지원팀 관계자는 “참가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특수한 욕구’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어학 공부를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특수한 욕구’나 ‘지원의 필요성’이 아닐 수 있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한 욕구가 중증장애인에게 개개인별 존재할 수 있고, 이번 사업 취지도 바로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앞으로 시는 지원 기관과 함께 중증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특수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처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