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시탈시설정책 제안토론회 개최

탈시설정책 과연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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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가 26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설 수용하는 데에 정당화해왔던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등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하여 박현영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사무국장이 발제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서 탈시설 지원 목표인원설정이 잘못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선전했다”고 했다. 목표인원설정에 있어 거주시설 체험홈과 그룹홈의 가정을 포함하여 5년간 600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체험홈은 말 그대로 체험기간을 마치면 다시 시설로 복귀하기에 인원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이라는 정책은 대규모시설을 소규모화는 시설정책일 뿐”이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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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지원이라는 것과 탈시설의 예산외에도 현실적으로 거주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 거주시설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인 김씨는 “요양원 생활에서 자신의 결정권이 없었다”며 “외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있었다”며 거주시설에서 본인이 느낀 박탈감을 토로했다.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14.3%인데 반해 비자발적 입소 비율은 6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처럼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이 느끼는 자기결정권의 박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가 바뀐 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야 한다지만 일단 나와서 스스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IL센터와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