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국가경력직 5년 전 수준 퇴보
전체 선발인원 95% 최하위직 9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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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공직사회 문호는 여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규모 축소, 하위직급 편중 등 양과 질 모두 뒷걸음질이다. 국가직, 지방직 다 양적, 질적으로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생산성 위주의 민간 노동시장 길로 들어섰다는 지적까지 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국가공무원 경력직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으로 뽑는다. 민간시장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사제도다. 지금껏 총 481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선발인원은 거의 정체됐다. 올해만 봐도 5년 전 규모 그대로다. 2020년, 2024년 모두 39명씩 채용했다. 최근 5년 추이도 들쭉날쭉하다 제자리 걸음이다. 구체적으론 2020년 39명, 2021년 46명, 2022년 45명, 2023년 41명, 2024년 39명 등이다.

직급도 가장 말단인 9급에 몰렸다. 2020년엔 선발인원 39명 중 35명이 9급이었다. 나머지는 7급 3명, 8급 1명이다. 올해 역시 전체 39명 가운데 9급은 37명, 6~7급( 연구사) 1명, 8~9급(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다.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 수도 뚜렷한 감소세다. 줄곧 1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깨졌다. 2015~2020년 사이엔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452명, 2016년 1만845명, 2017년 1만1천55명, 2018년 1만1천121명, 2019년 1만1천492명, 2020년 1만1천714명 등이다. 그러다 이듬해부터 하락세를 타다 9천명대로 떨어졌다. 2021년 1만1천555명, 2022년 1만1천396명이던 것이 2023년엔 9천494명이 됐다.

이 중 고위공무원(1~3급)은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장애인 공무원 9천494명 중 9명이다. 1급은 없고, 2급 1명, 3급 8명이 있다. 전체 고위공무원 558명 중 1.6% 정도다. 반면, 6급 2천828명, 7급 3천415명, 8급 1천568명, 9급 821명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고위직 승진은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공직사회 만성적 차별문화 병폐로 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애초 취업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공직사회 진출 문호를 열어주는 공공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효율과 생산성만 앞세우는 민간 고용시장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결국 민·관 구분없이 뿌리 깊이 박힌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애먼 일자리 발굴을 다시 강조했다. 인사처 인재채용국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 및 승진에 어떠한 차별도 작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협조를 얻어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적응을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