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집단긴급돌봄 등 공적서비스 이용 어려워"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발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가 '2020총선연대·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News1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지역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방치된 장애인에 대한 비상 대책을 촉구하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 겸 코로나19 민생대책 공동본부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이 OCED 국가 중에서 1/4정도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홀로 몸부림쳐야한다”고 장애인 재난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제 21대 총선 장애인 공약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기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전달 방안, ▲활동지원사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장애인 대처방법 교육, ▲장애특성에 적합한 구호물품 지급,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 방법 등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가구 특성을 반영해 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과 2018년 정부는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재 일반적인 수준의 예방 대책이 존재할 뿐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장애인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를 다루는 모든 방송에서 수어통역ㆍ화면해설ㆍ자막 의무화,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해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정보 안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내 수어ㆍ문자 통역 시스템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감염예방 교육 실시 및 위험수당 지급, ▲장애인 자가격리자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보급품 지급, ▲증증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상관 없이 최우선 입원 조치 시행, ▲병원 내 의료 인력이 활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ㆍ보급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전무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 고등학생과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염 위험 때문에 휴교로 인한 집단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인과 소통이 어려워 가족과 떨어져 자가격리할 경우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대구ㆍ경북의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거나 확진된 장애인들이 많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장애인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중증장애인임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 신변처리가 안된 채로 방치될 수 있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입원했을 때는 지금 같은 긴급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지원 역할까지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대표은 “정부의 공적서비스가 있다고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곳이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90%은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부모가 24시간 서비스하도록 되어있다”며 “다 큰 성인이 24시간을 가족과 함께 평생 지낸다는 것은 지옥과 같다. 게다가 가족이나 활동보조사까지 격리되면 서비스는 부재하고 혼자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16년 10월 장애인단체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 복지부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메뉴얼에 감염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장애인 긴급 재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