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장애인개발원장 파행적 인선결과 책임 있는 개발원 임추위는 해산하라.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를 무시한 정부는 각성하라.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공모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장 4개월 동안에 걸친 두 차례의 공모과정에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장애계의 유수한 인사들이 응모한 가운데에서도 최종 결론은 결국 적격자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0명이 응모했던 1차 공모 때는 아예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고 복지부에 추천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재공모에서는 8명이 응모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을 복지부에 추천했지만 후보자 2명 모두 적격자가 아니라며 탈락시킨 것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수행의 중추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막중함에도 개발원장 인선이 4개월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가 과연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과연 복지부에서 원하는 적격자는 누구란 말인가? 공모에 참여했던 18명 중에는 장애계가 아닌 타분야의 전문가도 있었지만 장애인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물들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결정에 우리 장애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정권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한 인사파행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500만명의 장애인들이 개발원에 거는 기대를 무시하고 개발원장직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흥정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라면 앞으로 진행될 개발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파행적 인사태풍속에서 기관의 발전과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대오각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진정 장애계의 촉망받는 지도자가 개발원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장애인복지 정책발전을 위해 그 역할에 매진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 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