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의 개정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 협회는 이번 개정 발의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첫째,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교통약자가 해당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장애인용 자동차 취 ‧ 등록세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참여 확대,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실효적이고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과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충전시설 수의 부족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와 이용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 법’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재정적, 세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 인프라 및 주차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그간 환경친화자동차 구매와 이용을 주저하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와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친환경 정책의 실천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 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 정부는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3.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고히 실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조속하게 통과돼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년 3 월 2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