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곡인권상 -

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2016. 8.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개요 및 추천	2

1. 포상규모	2

2. 추천대상	2

3. 추천기준	2

4.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3

5. 공적심사	4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4

1. 제출서류	4

2. 행정사항	5

[붙 임]

2. 공적조서	7

3. 공적요약서	9

4. 포상에 대한 동의서	10

5. 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11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 한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 상곡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대회장의 이상과 신념을 오늘에 전하며

❍ 장애인인권운동의 기반마련과 사회변혁을 위해 매진해온 장애인인권분야 공로자의 공훈을 알림.

❍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장애인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의욕 고취와 참여확대를 유도함.

❍ 장애인 인권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함.

2.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문제 해결, 장애인 인권저해요소 제거,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화활동 등 장애인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유공자 및 단체 발굴

❍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 및 단체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 유도

❍ 장애인 분야의 광범위한 포상자 추천 홍보 및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 독려

-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추천요강 배포·홈페이지 게시 병행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규모 :

❍ 시상내역

부문	인원	상금	비고
계	6	12백만원
상곡 인권상 대상	1	5백만원
상곡 인권상 최우수상	2	2백만원
상곡 인권상 우수상	3	1백만원

2. 추천대상 :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공헌자

❍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실질적인 공헌이 지대한 자

3. 추천기준

❍ 장애인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일반기준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장애인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투철한 의식과 품성을 겸비한 자

나. 세부기준

❍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년간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활동 공적이 있는 자

❍ 장애인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분야와 소통하고 장애인인권문제의 사회화와 정치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격한 공로를 수립한 자

❍ 장애인 인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을 기반으로 인권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고 잘못된 사회의 관행을 혁신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의 모범이 된 자

4.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공적심사

가. 공적내용 확인

□ 공적심사전 전 포상 대상자의 후보자별 공적내용 진위여부 확인

나. 공적심사

□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 심사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1) 공적조서 1부(붙임1)

2) 공적 요약서 1부(붙임 2)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3)

4) 공적확인서 1부(붙임 4)

5) 이력서 1부

6) 공적증빙자료 :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등)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상곡 인권상’ 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대표자임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6. 9. 23.(금)

□ 제출방법 : 원본 우편 제출 원칙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담당연락처 : oh@kappd.or.kr (02-2189-4381)

나. 포상수여

□ 시상일 : 2016.11.11.(금) 예정

□ 수여장소 및 방법 : 지체장애인의날 기념 행사 장소 및 시상식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붙임 1>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적 내용

< 붙임 2>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연령)	수공기간 (년월)	민·관 구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수상경력
“예시” 1	○○○○	○○○	○○○ (한자) (연령)	00년 00월	민간/ 공공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행안부장관상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3>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성명            (서명)

< 붙임 4>

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